심사중인 내년 국방예산법안에 ‘동맹의 중요성’ 조항 새로 넣어 대북 강경파 매케인 명의로 제출

북핵 대응 강력한 의지 반영돼 사드 비용 갈등 일단락 가능성

미국 의회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명문화했다.

1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심사 중인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법안에 “의회는 평화적인 군축을 위해서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포함해 역내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인식한다”는 ‘동맹의 중요성’ 조항을 새롭게 담았다. 이는 지난해 국방예산법안에 없었던 조항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또 “북한은 미국과 동맹의 안보와 더불어 국제 경제와 미국 군대의 안전, 국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세계적인 비확산 프로그램의 무결성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에 대해 재래식 능력은 물론 미사일 방어, 핵우산 등 모든 군사적 능력을 총동원하는 확장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적시했다. 법안은 대북 강경파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 명의로 제출됐다.

이번 미 의회의 한국의 사드 배치 명문화로 ‘사드 비용’을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이 사드 비용 10억 달러(약 1조 2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반면 중국이 바라는 사드의 철회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었다. 워싱턴 한 소식통은 이날 “이번 미 의회의 한국 사드 배치 명문화는 미국이 그만큼 북한 미사일 개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단면”이라면서 “사드 비용 등이 미 의회에서 정리된 만큼 한국 정부도 사드 배치를 마냥 미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사드 요격 시험에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평론을 요구받자 “우리는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고 명확하며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미사일 요격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우리는 유관 각국이 미사일 요격 문제에서 모두 신중하게 행동하고 전 세계와 지역 안전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