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 법안 서명...김정은 돈줄 죄기 가속화

트럼프,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 법안 서명...김정은 돈줄 죄기 가속화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8-03 08:55
수정 2017-08-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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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틸러슨, 북한 리용호 안 만난다…대북 압박 강화“...전날 발언 뒤집어

미국의 대북한 메시지가 대화보다는 제재라는 강경 기류로 흐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등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효과를 내는 법안에 서명했고, 행정부의 사실상 2인자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발언을 다음날 국무부가 뒤집었다. 같은날 미국 공군은 북한을 의식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Minuteman) 3’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밝혔다. 지난달 27일 상원 의회를 통과한 지 엿새 만에 법안을 승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안은 위험하고 안정을 깨는 이란과 북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인의 명확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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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북한과 이란, 러시아 등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를 내는 강력한 제제 법안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북한과 이란, 러시아 등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를 내는 강력한 제제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도록 하기 위해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유입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인력, 상품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해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효과를 내는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란 제재안에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무기 금수조치 등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란과 북한의 불량정권에 의한 나쁜 행동을 벌주고 방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선호한다 ”며 “그래서 취임 이후 이란과 북한에 대해 강력한 새로운 제재를 시행해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 이들 국가의 매우 위험한 행위들을 지속해서 억제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오는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관련 회의에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미 국무부가 같은 날 밝혔다.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대행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대행
틸러슨 장관은 대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더욱 신속하고 강도 높은 대북 압박을 촉구하는 한편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대행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틸러슨 장관은 마닐라에서 북한 외무상과 만날 계획이 없다”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손턴 대행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압력을 증폭시키고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 개발의 기회비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틸러슨 장관이 전날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전제한 후 “어느 시점에 북한이 추구하는 안보와 경제적 번영의 미래에 대해 대화하고 싶다”며 대화론을 제기한 다음날 나온 국무부의 기조여서 주목된다.

●미국 ICBM 미니트맨, 6700km 떨어진 목표물 명중

한편 미국 공군은 같은날 ICBM인 ‘미니트맨(Minuteman) 3’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번 시험발사는 지난달 28일 북한의 두 번째 ICBM 시험발사 이후 닷새 만에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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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 성공
美 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 성공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Minuteman) 3’가 발사되고 있다. 미 공군은 이날 미니트맨 3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발사다. 미 공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맞대응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번 시험발사는 7월 28일 북한의 두 번째 ICBM 시험발사 이후 닷새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AP와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에 따르면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는 이날 오전 2시 10분 캘리포니아 주(州) 샌타바버라 북서쪽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니트맨 3를 발사해 약 4200마일(약 6759km)을 날아 중부 태평양 미크로네시아 동부 마셜군도의 콰절린 환초(環礁)를 명중시켰다고 밝혔다. AFGSG 사령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 행동에 대한 대응은 아니지만, 이번 시험은 미국의 핵 프로그램이 안전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 미국과 미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고 탐지, 방어하는 능력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수개월전 계획된 시험발사로 북한의 ICBM에 대응한 것은 아니지만 동맹국 방어라고 밝힌 점에서 북한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최호정 서울시회 의장,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의회 컨퍼런스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의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26개 정책 컨퍼런스와 기관별 우수사례를 알리는 전시회가 운영된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한 지방의회 컨퍼런스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의 민주적 운영을 이끌어내며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정책으로 구현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그러나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겠다.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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