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매티스 청문회서 주장…北위협 핵선제공격 옵션 시사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미 의회가 검토 중인 대통령 전쟁 권한의 수정 또는 폐지에 한목소리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대통령의 무력사용권’(AUMF) 개정에 관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의 적은 물론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이 싸움으로부터 물러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면서 의회의 AUMF 개정을 반대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이번 청문회는 ‘화염과 분노’, ‘북한의 완전 파괴’ 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군사행동 위협으로 인한 긴장 고조와 최근 아프리카의 니제르에서 발생한 미군 특전부대원 사망 사건 등으로 대통령의 ‘전쟁 개시 권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은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단체 응징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력사용권이 마치 의회 승인 없이도 전쟁할 수 있는 ‘백지수표’처럼 악용되고 있다”며 AUMF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이날 AUMF 개정의 ‘시기상조론’을 들고 나왔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탈레반과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에 군사행동을 할 법적 권한이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무력 사용을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의회의 승인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들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군사작전과 테러 용의자 구금의 법적 근거를 제공할 새로운 규정이 준비될 때까지 현행 AUMF의 개정을 추진하지 말아 달라”며 개정 자체에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매티스 장관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 혹은 실제 공격이 이뤄질 때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명시한 헌법 2조(군사적 대응)가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핵무기를 이용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묻는 말에 “위협이 임박한 상황이고 (핵 공격이) 이를 막을 유일한 방법일 경우에 대통령은 국가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진다”며 핵 선제 공격도 대북 옵션 중 하나임을 시사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