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도 묶지 못한 ‘자유의 여신상’…해외주둔 미군은 NFL 시청

셧다운도 묶지 못한 ‘자유의 여신상’…해외주둔 미군은 NFL 시청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1-22 09:49
수정 2018-01-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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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이 의회에서 부결돼 공공업무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shutdown)’ 사태가 이틀째 이어졌지만 정상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미 통신사 AP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뉴욕을 찾은 여행객들이 21일(현지시간) 스테이튼 섬을 향하는 페리에 탑승해 자유의 여신상을 바라보고 있다. 미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 조치로 지난 19일 문을 닫았던 자유의 여신상은 22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2018.1.21 뉴욕 AP 연합뉴스
미국 뉴욕을 찾은 여행객들이 21일(현지시간) 스테이튼 섬을 향하는 페리에 탑승해 자유의 여신상을 바라보고 있다. 미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 조치로 지난 19일 문을 닫았던 자유의 여신상은 22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2018.1.21
뉴욕 AP 연합뉴스
뉴욕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은 셧다운 조치 직후인 19일 이후 문을 닫았지만 22일부터 다시 방문객을 받는다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밝혔다.

그러나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을 보관하고 있는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관과 ‘자유의 종’은 셧다운 영향으로 문을 닫았다.

100만명의 연방공무원은 강제로 집에서 무급 휴가를 보내야할 처지다.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도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지 불안해하고 있다. 70만명의 공무원을 대표하는 데이비드 콕스 미 연방정부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셧다운을 걱정하는 노조원의 이메일이 수백통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에 주둔한 미군부대들은 미국프로풋볼(NFL) 때문에 셧다운의 불편함을 체감했다. 해외주둔 부대에 라디오와 TV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미군네트워크(AFN)를 민간 무원들이 운영한다. 셧다운으로 이들의 임금이 지불되지 못하면 21일 열리는 NFL 플레이오프도 중계할 수 없다.

AP는 풋볼 중계를 해달라는 군인들의 항의에 미 국방부가 8개의 AFN 채널 가운데 뉴스와 스포츠 채널은 계속 방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은 셧다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다.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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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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