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차 20% 관세 검토… 무역전쟁 車로 번지나

美 수입차 20% 관세 검토… 무역전쟁 車로 번지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05-13 22:26
수정 2018-05-1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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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배출가스 규제도 강화

EU와 철강 보복 이어 2R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0% 관세를 부과하고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12일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GM, 도요타, 폭스바겐, 피아트크라이슬러(FCA) 등 10개 글로벌 자동차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런 언급을 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차량이 조립, 생산될 것”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드러내면서 회의를 시작했다.

FCA가 자동차 생산시설을 멕시코에서 미시간주로 옮기기로 한 계획을 거론하며 세르조 마르키온네 FCA 최고경영자(CEO)를 “이 방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사”라고 치켜세우고, 유럽 자동차업체들에는 미국에 공장을 충분히 짓지 않는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수입차에 대한 20% 관세 부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배출가스 기준 적용 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꾸준히 언급해 왔다. 특히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보복하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물리겠다고도 경고했다.

미국의 무역 전쟁이 자동차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무역전문가들은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WSJ는 WTO 규정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일반 자동차와 트럭에 각각 2.5%,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05-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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