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협상 카드로 사용 가능성 암시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이 5일(현지시간)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진전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군사 태세와 관련해 변화를 단행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던퍼드 합참의장은 이날 미국 듀크대학에서 열린 포럼에서 “우리가 외교 분야에서 더욱 성공할수록 군사 영역에서 더 불편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간이 흐르면 이(북·미 간) 협상은 한반도에서의 군사 태세에도 변화를 미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지원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라는 ‘숙원하는 최종상태’에 도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던퍼드 의장은 주한미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던퍼드 의장의 발언은 비핵화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북한에 상응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군사훈련 축소 혹은 중단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군 핵심 수뇌부 인사가 주한미군 문제의 장기적 변화를 시사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한미군이 북·미 간 협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10월부터 발효된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는 만큼 당장 현실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평소 주한미군의 축소나 철수를 비용 문제 등으로 강행할 수 있다고 언급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맞춘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