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민주,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탈환
공화는 상원 수성해 힘의 균형 이뤄
트럼프 “굉장한 성공” 과감히 나갈 듯
예산·법률 심사 과정서 제동 걸릴 수도11·6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하면서 미 의회 권력 지형이 변했다.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지지를 기반으로 강력한 행정력을 휘둘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전보다는 의회가 성가신 상황이 됐다. 예산 심의와 각종 법률 심사 권한을 가진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후반기 대북 정책 곳곳에서 제동을 걸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 폭은 제한될 수도 있다.

물론 민주당도 북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주장해 왔기에 큰 틀의 한반도 정책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의 개입으로 북·미 대화의 속도가 영향받을 가능성은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중간선거가 끝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라는 변수에 더는 신경 쓰지 않고 북한 문제를 자신들의 구상대로 과감히 다뤄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화당이 하원 선거에서 크게 지지 않는 등 당초 예상보다는 선전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6일(현지시간) 밤 트위터를 통해 “오늘 밤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은 7일 오전 현재 중간선거 예측조사 결과에서 민주당이 435석 전체를 선출하는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을 누르고 다수당을 차지한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안정된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것으로 예상됐다. 판 전체를 뒤흔들 ‘블루웨이브’(민주당 바람)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으며, 이번 중간선거 결과와 크게 상관없이 미국 의회의 지지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 의회는 양당 모두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기조를 공유하는 독특한 상황이다. 본래 여당인 공화당은 대북 압박이 기조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로 상황이 달라졌다. 또 공화당이 상원을 수성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은 수그러질 것으로 보이고 2020년 재선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민주당이 북한 인권 등을 무기로 대북 정책에 대한 미 행정부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의견을 수용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북한과 대결 국면으로 전환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적으로는 중간선거 결과보다 중간선거 이후 예정된 변수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