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뺏겨 하반기 국정운영 ‘빨간불’

민주당,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우선 저지
고사 위기 ‘오바마케어’ 극적 부활 가능성
트럼프 재선가도, 공화당 내 도전 거셀 듯

11·6 미국 중간선거로 미 의회 권력이 양분됐다. 현재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공화당이 상원은 수성했지만 하원의 과반 의석을 민주당에 빼앗겼다. 따라서 미 의회의 지지를 받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커진 셈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6일(현지시간)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성과가 될 수 있는 정책에 제동을 걸 것”이라면서 “이는 2020년 대권을 두고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는 민주당이 유력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대체 협정 승인과 멕시코 장벽 등 반(反)이민 정책, 추가 감세안 등이 하원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 막판까지 밀어붙였던 반이민 정책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 유세 기간 내내 미국으로 접근 중인 캐러밴(중미 이민자 행렬)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저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지난 9월 말 하원을 통과한 개인 소득세 영구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1조 5000억 달러의 추가 감세안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확률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사 위기에 처했던 ‘오바마케어’는 극적으로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중간선거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을 확인한 민주당이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개혁안을 백지화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국가 재정을 지나치게 갉아먹는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민주당을 등에 업은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코너에 몰릴 수 있어도 탄핵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상원의 안정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이상, 탄핵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의 반(反)트럼프 여론전과 정치적 공세의 파고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는 국정운영 동력 약화로 이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내 2020년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다른 주자들의 도전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