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상사태 선포” 으름장…美 셧다운 역대 최장 기록 세우나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 으름장…美 셧다운 역대 최장 기록 세우나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1-07 22:02
수정 2019-01-0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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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보다 강철 장벽 건설” 또 강조…민주당 “소송 줄 이을 것” 엄포에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국경에 ‘콘크리트 장벽’보다 ‘강철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주장해 16일째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최장 기록을 세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장벽을 짓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 지역에 설치 중인 장벽과 관련해 “내 사람들에게 강철 장벽을 세우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들(민주당)은 콘크리트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강철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주간 국경 장벽과 관련해 장벽 구조가 ‘울타리’가 될 수도 있고, 일부 지역은 ‘투명한’ 벽을 설치하겠다는 등 수사법을 바꿔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으로 며칠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고 또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의 주말 회동에서 아무런 결실이 보이지 않자 강경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식 밀어붙이기에 민주당 또한 반대 공세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딕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은 CBS 한 프로그램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하원 군사위원장에 내정된 같은 당 애덤 스미스 의원은 ABC방송에서 “과연 ‘비상사태’는 어디에 있느냐”면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구상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미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때 군에 건설 명령을 내릴 법적 권한은 있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국방부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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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예산 56억 달러(약 6조 2600억원)를 두고 민주당과 갈등을 겪어 셧다운 국면을 맞았다. 셧다운이 3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사태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셧다운은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인 1995년 12월 16일부터 이듬해 1월 5일까지로 21일이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0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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