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軍’ 공약서 후퇴… 美 공군 산하에

의회 승인 땐 70여년 만에 새 조직 탄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우주군’ 창설을 위한 입법안을 만들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주군 창설 입법 계획의 토대를 세우는 ‘우주정책 명령 4’에 서명했다. 하지만 별도 독립군으로 만들겠다는 당초 공약과 달리 공군 산하에 소속을 두기로 했다. 법안이 제출되면 의회는 우주군 창설 여부를 승인해야 한다. 의회 승인을 받으면 2차대전 직후인 1947년 공군이 창설된 이후 70여년 만에 새로운 군조직이 탄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명령을 통해 국방부에 우주군 창설 법안 초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명령은 국방부에 “우주군 창설을 통해 우주에서의 위협을 억제, 처리하고 우주군이 신속하고 지속적인 우주에서의 공격·방어 작전을 가능케 할 전투와 전투지원 기능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령에 서명하며 “우주는 미래이자 다음 단계이다.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군을 창설해 육군·해군·공군·해병대·해안경비대의 현행 5군체제를 6군체제로 바꾸겠다는 종전 구상에서 한 발 물러나 우주군을 공군 산하에 둘 방침이다. 백악관이 검토 중인 입법 제안서에 따르면 우주군은 별도의 민간인 장관이 없고, 민간인 차관과 4성 장군이 맡을 ‘우주군 참모총장’이 지휘를 맡는다. 우주군 참모총장은 합동참모본부 구성원이 된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국방장관이 우주군을 독립부처로 만들 것을 제안할 가장 적절한 시기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의무화한 만큼 우주군이 별도의 독립 군으로 편성하겠다는 구상은 유효하다”고 전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