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재거론 “위험한 영토 지켜려 많은 돈 써”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재거론 “위험한 영토 지켜려 많은 돈 써”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9-05-09 23:08
수정 2019-05-10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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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이름 언급 안했지만 韓 겨냥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주 위험한 영토를 지키느라 돈을 많이 쓴다”고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사실상 한국을 우회적으로 지칭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 사용

8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패너마시티비치에서 유세 도중 “우리가 ‘아주 위험한 영토’를 지키려고 많은 돈을 지불하는 한 나라가 있다”면서 “우리 쪽 사람들에게 ‘그들이 (주둔 비용의) 나머지도 내도록 요구하라’고 얘기했다. 그들은 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 나라 방위비로 연간 50억 달러(약 5조 9100억원)를 쓰는데 그 나라는 우리에게 5억 달러만 준다. 아주 부유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나라를 지키느라 45억 달러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나라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발언 내용이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논란을 낳았던 지난달 27일 위스콘신주 유세 때와 거의 같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미 양국이 지난 3월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서명한 사실을 염두에 둔 듯 “이제 2개월이 다 돼 간다”며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한미는 10차 SMA에서 미군 주둔에 따른 한국의 올해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전년 대비 787억원(8.2%) 인상된 1조 389억원으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미국이 한국 방위를 위해 연 50억 달러를 쓰는 반면 한국은 5억 달러만 쓰고 있다”고 과장된 주장을 했다.

●NYT “가짜 수치로 한미 FTA 개정 자화자찬”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자신의 성과라고 내세우는 과정에서 ‘가짜 수치’를 근거로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세 도중 “지난 정부(버락 오바마 정부)는 거의 10만개의 일자리를 희생시키는, 아니 실제로는 25만개의 일자리를 희생시킨, 한국과의 형편없는 무역협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감소했다고 주장한 ‘일자리 25만개’의 경우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찾을 수 없다고 전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9-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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