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레이스 1호 제재 위반” 영장 발부

선박 계속 억류 땐 英·이란 관계 시험대
떠나게 되면 美·英 외교적 간극 커질 듯

핵합의 파기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국령 지브롤터 법원이 나포했던 이란 유조선을 방면하기로 결정한 다음날 미국이 전격적으로 해당 선박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했다. 지브롤터 당국이 지난달 4일 억류한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가 계속 붙잡혀 있을지 아니면 떠나게 될지 주목된다. 그레이스 1호가 계속 억류되면 이란에 비교적 우호적이던 영국과 이란의 관계가, 떠나게 되면 미국과 영국의 관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18일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법원이 그레이스 1호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선박이 이란산 원유를 시리아로 불법 반출하는 행위를 지원한 것과 관련, 미국의 제재 및 돈세탁·테러 관련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는 이 선박은 물론 선박에 실린 210만 배럴 규모의 원유 전량과 99만 5000달러(약 12억원)가 미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및 금융 사기·자금세탁·테러 관련 몰수법에 저촉된다는 혐의도 담겼다. 미 법무부는 영장에 따른 압류 및 몰수 실시 여부는 정부 판단에 달렸다고 여지를 남겨 뒀다.

그동안 미 법무부는 그레이스 1호가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돼 있다며 계속 억류해 달라는 내용의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브롤터 당국은 미국의 요청을 거부했고 지브롤터 법원은 이날 그레이스 1호를 방면하기로 했다. 파비안 피카도 지브롤터 행정수반은 미 측 요청에 대해 “독립적인 사법공조 차원에서 (법원이) 별도의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법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란 문제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외교적 간극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AFP통신은 분석했다. 관계자들은 그레이스 1호가 석방돼야 이란이 나포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도 풀려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은 이란 핵합의(JCPOA)에서 이탈한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와 달리 JCOPA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그레이스 1호 운영사는 늦어도 19일까지는 출항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로이터는 현지 언론을 인용해 이 선박이 18일 전까지는 지브롤터를 떠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