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문건 습관적으로 찢는 트럼프, 대통령 기록물 상당 부분 사라져

주요 문건 습관적으로 찢는 트럼프, 대통령 기록물 상당 부분 사라져

김규환 기자
입력 2021-01-18 13:53
수정 2021-01-18 1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주요 문서를 습관적으로 찢어버리는 바람에 트럼프 행정부에 관한 기록물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미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의 미치스타디움에서 열린 미 육사와 해사의 미식축구 경기 도중 꿋꿋하게 마스크를 쓰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주요 문서를 습관적으로 찢어버리는 바람에 트럼프 행정부에 관한 기록물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미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의 미치스타디움에서 열린 미 육사와 해사의 미식축구 경기 도중 꿋꿋하게 마스크를 쓰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주요 문서를 습관적으로 찢어버리는 바람에 트럼프 행정부에 관한 기록물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관련 문서 보존 관련 법을 무시한 채 문건들을 찢어 버리는 습관이 있다. 이 때문에 백악관 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손한 문건을 테이프로 다시 이어 붙이느라 골치를 썩힌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대통령기록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청장의 조언을 구하고, 의회에 먼저 통보하지 않는 한 임의로 기록물을 파손할 수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보낸 행정부의 일시적 셧다운(업무정지)에 관한 서류를 찢거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후 공식 통역사의 필기 노트를 압수하는 등 기록물을 함부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백악관 비서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에 따라 문서를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며 “결국 백악관 기록 담당자 10명이 찢긴 문서를 테이프로 붙이는 업무를 맡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기록은 완전한 상태로 복원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 대통령 사에서 손꼽힐만한 격변의 시기였던 트럼프 재임기를 재구성하는 데 커다란 구멍이 생긴 셈이다. 허술한 기록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혐의에 관한 검찰 수사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미국 템플대 소속 역사학자인 리처드 이머맨은 “트럼프 정부 당시 백악관은 기록물 관리를 우선시하지 않았을뿐더러 기록물을 숨기거나 훼손하려 한 사례도 여럿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조지워싱턴대 부설 국가안보 문서보관소 등 일부 단체는 백악관 직원들이 개인 이메일 등 비공식적 계정을 통해 주고받은 문서나 전자 기록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의 변호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법을 심각할 정도로 준수하지 않아 역사적 기록에 큰 구멍이 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