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사무소 확 키우는 대기업 “통상 압력에 대응”

워싱턴DC 사무소 확 키우는 대기업 “통상 압력에 대응”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1-26 02:16
수정 2023-01-26 0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올해도 수출통제조치 등 보호무역 강화”

이미지 확대
삼성전자·LG·SK·현대차 등 4대그룹이 최근 미국 워싱턴DC 현지사무소에 조직·로비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기조와 경제안보의 대두로 연방정부 및 의회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작년 로비자금 57% 늘어

워싱턴 현지 소식통은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대미 로비자금을 크게 늘렸고,워싱턴사무소를 낸 지 1년이 된 LG그룹은 최근 인원을 보강했다”며 “SK그룹 사무실을 함께 쓰던 SK하이닉스는 업무량 증가로 다음달 독립해 별도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의 대미 로비자금 공개자료를 취합·분석하는 비영리법인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3분기에 457만 5000달러(약 56억 5000만원)를 지출해 2021년 같은 기간(291만 달러)에 비해 로비 지출액이 57.2% 늘었다. 여기에는 지난해 초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를 북미지역 대외협력팀장(부사장)으로 영입한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도 같은 기간 로비자금이 132만 달러(16억 5000만원)에서 173만 달러(21억 3000만원)로 31% 늘었다. 지난해 4월에 계열사인 현대제철이 워싱턴 사무소를 새로 열면서 철강 관련 로비자금이 추가됐다. 118대 의회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독소조항(북미산 전기차만 세액공제 부여)의 2년 유예법안이 재발의될지, 또 통과될지 등이 관건이다.

●백악관 출신 영입했던 LG 인력 충원

지난해 1월 조 헤이긴 전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공동 대표로 영입해 7명 체제로 시작한 LG그룹 사무소는 LG전자와 LG화학 직원이 새로 추가돼 9명이 됐다.

LG화학은 미 재무부가 오는 3월까지 내놓을 IRA 시행지침 내 ‘전기차 세액공제를 위한 배터리 핵심 광물의 원산지 규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IRA에는 미국이나 대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한 광물만 허용되는데, 시행지침에 한국과 거래가 많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이 포함될지가 관건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반도체법 가운데 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장비 유입을 막은 조항을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만 유예받은 상황이어서 안심하기에 이르다.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해 9월 4명으로 구성된 워싱턴 사무소를 공식 개소했다. 세계은행(WB)과 미주개발은행(IDB) 등 중남미에 수도 및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와 가깝다. K-water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주시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CJ그룹이 워싱턴 사무소 개설을 검토 중이며 방위산업 업체들이 현지 법인화를 위해 조직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현지 산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경쟁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앞세우지만 결국 트럼프 전 행정부와 같은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도 추가 수출통제 조치, 외국인의 대미 투자 및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 규제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1-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