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아사자 속출 우려”… 美 상원, 북한인권법 발의

“北 아사자 속출 우려”… 美 상원, 북한인권법 발의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3-06 02:24
수정 2023-03-06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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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식량, 최소 필요량보다 적어”
北 “존재하지 않는 인권 문제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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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곡 고지 점령 나선 北
알곡 고지 점령 나선 北 북한 농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농업 생산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의논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5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각지 농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열, 애국열, 투쟁열을 배가하며 올해 알곡 고지 점령을 향해 기세 좋게 나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사진을 공개했다.
평양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식량 사정 악화에도 핵·미사일 도발에 집중하면서 아사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루카스 렌히포켈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교역 현황, 위성사진, 유엔·한국 정부의 평가 등을 바탕으로 북한 내 식량 공급에 대해 “인간에게 최소한으로 필요한 양보다 공급량이 더 적어졌다”고 분석했다고 CNN이 전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군을 우대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동등하게 식량을 분배하더라도 아사자가 발생할 수준이라고 봤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굶주림에 국제기구의 식량 지원을 받는 고아원 앞에 아기를 두는 경우가 늘었다고 전했고, 지난달 한국 통일부도 “(북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한다”고 평가했다. CNN은 최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농업과 국가경제계획의 ‘근본적 변혁’을 촉구한 것은 현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5년간 재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 대북 방송, 인도적 지원, 민주주의 프로그램 등 미국 정부의 지원을 연장하는 것으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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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흑석고등학교 건설 현장을 방문해 편안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나경원 동작을 국회의원,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등도 함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근식 교육감에게 흑석고 남측에 학생 보행로를 추가 조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당초 설계상 흑석고 남측 출입문은 차량 진출입 용도로만 계획됐다. 이에 흑석고로 자녀를 진학시킬 예정인 학부모들로부터 통학 편의를 위해 남측에도 보행로를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한 ▲개교와 동시에 수준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교사를 적극 배치할 것 ▲재학생 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현재 4개 층인 교사동을 5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 ▲안전한 급식실, 과학실 등을 조성해줄 것 ▲면학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내부 디자인을 채용할 것 ▲밝은 색상의 외장 벽돌을 사용해 밝은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것 등을 교육감에게 주문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흑석고 남측 보행로를 포함한 이 의원의 주문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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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도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존재하지 않는 인권 문제를 날조한 것은 주권국에 대한 도발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은 핵·미사일에 집착하기보다 유엔 인권 메커니즘 등 국제사회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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