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갈등에 美신용등급 강등… 학습효과로 증시 파장은 제한적

정치 갈등에 美신용등급 강등… 학습효과로 증시 파장은 제한적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08-04 01:02
수정 2023-08-0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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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부채한도·의사당 폭동
좌우파로 갈리고 중도 무너져”

2011년 하향 때 한 차례 학습효과
“美국채 최고 안전 자산” 인식
뉴욕 증시 소폭 하락으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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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배경의 한쪽에는 부채한도 상향 갈등, 한쪽에는 ‘1·6 의사당 폭동’이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2일(현지시간)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하향 조정한 배경 중 하나로 2021년 1월 발생한 미 의회 난입 사태를 지목했다.

전날 피치는 “민주·공화당 간 (2011년부터) 반복돼 온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논란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낳는다”고 지적했는데, 여기에 민주주의 위기를 여실히 드러냈던 의사당 폭동까지 추가로 지적한 것이다. 1·6 의사당 폭동은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불복해 선거 결과 인증 회의가 열린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다.

피치의 리처드 프랜시스 수석이사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이같이 전하면서 “민주당은 더 좌파적, 공화당은 더 우파적으로 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도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일정 부분 미 거버넌스의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앞서 피치는 미 재무부와의 면담에서도 정치 갈등이 국가경제 신뢰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글로벌 증시에 미친 파장은 12년 전인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낮췄을 때와는 달리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이다. 이미 한 차례 학습 효과가 있는 데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국채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투자자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실제로 2일 미 증시는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1.38% 떨어진 4513.39, 나스닥은 2.17% 하락한 1만 3973.45로 마감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0.05% 오른 4.08%로 거래됐다. 2011년 8월 8일 ‘검은 월요일’ 당시 S&P500 지수가 6.66%,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5.55% 폭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때도 미 행정부와 의회 간 부채한도 협상 이후 재정건전성 전망이 어두워졌다는 점이 하향 조정의 원인이 됐다. 당시 미 신용등급의 첫 강등을 주도했던 S&P 국가신용평가위원회의 데이비드 비어스 전 총괄 담당은 이날 블룸버그TV에 “피치의 조치는 S&P가 2011년 결정한 것을 2023년에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최고등급인)‘AAA’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3-08-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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