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오바마 케어’ 대체 조준

트럼프 2기 ‘오바마 케어’ 대체 조준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4-03-08 00:34
수정 2024-03-0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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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자 추방” 강경책 공약
미국 우선… 동맹 파트너국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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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안착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다원주의, 친환경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물론 1기에 이어 ‘마가’(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등 강성 우파들을 겨냥한 미국 우선주의에 집중하는 공약들을 장담하고 있다.

대선 최대 이슈인 이민 정책에 대해 특히 단호하다. 트럼프는 지난달 “취임 첫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을 시작하겠다”면서 출생 시민권제 폐지, 이슬람 국가 출신자 입국 금지 확대 등 강경 이민책도 공약했다. 취임 시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마약 대책으로는 국방부 특수부대를 동원한 소탕, 마약 카르텔에 금수조치·글로벌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을 약속했다.

외교 분야에서 그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에 대해 “방위비를 적게 내는 나토 회원국에 대해 러시아가 공격할 수 있도록 부추기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철수 재위협,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 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분야에선 미국으로 일자리를 다시 가져오기 위한 전략으로 ‘트럼프 1기 법인세 감세’에 이어 2기는 무역전쟁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완화했던 대중국 디커플링(비동조화) 재추진 방침을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60% 일괄 적용을 비롯해 10% 보편 관세 도입, 법인세 추가 인하 등을 예고했다. 에너지, 기술, 통신, 천연자원 등 미국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소유권 제한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올해 가입자가 최대 규모로 늘어나는 등 호평받고 있는 오바마 케어(전국민 건강보험법) 대체, 다양성(LGBTQ)을 가르치는 학교에 자금 지원 삭감을 언급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1일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및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호상놀이의 보존·계승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전통 장례문화로, 쌍상여를 사용하는 독창적 장례의식이다. 단순한 장례 절차를 넘어 공동체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전수관 건립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 필요성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와 홍보 확대 ▲강동구·서울시의 협력 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청했다. 특히 “호상놀이는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알리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해 전수관 건립의 당위성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한광모 문화유산보존과장은 이에 대해 “주민 여론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서울시 전체 무형문화재 정책과 연계해 전수관 건립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예산 편성과 홍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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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정가에 적대적인 그는 연방 공무원 해고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행정명령 부활, 의회 임기 제한 헌법 개정안 등도 공언했다. 친환경 자동차 같은 환경정책을 철폐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해 특검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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