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보고서에서 또 문제 제기
일각에선 한미 FTA 위반 지적도

미국 정부가 대외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해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 분량이 올해는 크게 줄었는데도 한국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내는 문제를 ‘반경쟁적 사안’이라며 또다시 언급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2021년부터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망 사용료를 한국 ISP들에 내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다수 국회에 발의됐다”며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부 ISP는 CP를 겸해 미국 CP가 내는 사용료는 한국의 경쟁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이는 한국의 주요 3개 ISP의 과점체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3대 ISP 사업자는 SK브로드밴드·KT·LG U플러스를 지칭한다. 보고서는 “미국은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 같은 CP가 ISP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내는 대가를 말한다. 국내 이동통신업계와 정치권에서는 넷플릭스 등 외국 CP들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1대 국회에는 글로벌 CP에 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7건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외국 CP들은 한국 ISP가 이미 소비자들에게 이용료를 받으면서 망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는 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지난 2월 한국 내 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했다.

USTR은 2022년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특정해 규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지난해 3월 보고서에선 해당 법안들이 한국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망 사용료 의무 부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망 이용 대가 논의는 통상 문제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한미 FTA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NTE는 지난해에 비해 70페이지 정도 줄어든 394페이지로 나왔고 한국 관련 내용도 지난해 8페이지에서 6페이지로 축소됐다. 각국 무역 장벽 조치의 국제법적 근거를 인정하는 내용도 담겨 미국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고 더힐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