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입법·행정·사법 장악… 강력해진 보수 파워

트럼프 2기, 입법·행정·사법 장악… 강력해진 보수 파워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4-11-07 18:07
수정 2024-11-08 0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화당, 상·하원 다수당 수성 유력
연방 대법관도 9명 중 6명이 보수

이미지 확대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승리에 이어 연방의회 상·하원 다수당까지 모두 거머쥘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를 상징하는 연방대법원 대법관도 70% 가까이가 보수 성향이어서 ‘트럼프 2기’ 정부는 막강한 입법·행정·사법 권력을 바탕으로 뭐든 할 수 있는 무소불위 정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동부시간(EST) 7일 0시 기준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에서 선거인단 295명을 확보해 226명에 그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크게 앞섰다고 AP통신이 타전했다. 아직 개표 중인 애리조나(선거인단 11명)와 네바다(6명)에서도 이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종적으로 312명을 확보해 낙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도 공화당의 우세로 마무리될 공산이 커졌다. 공화당은 연방 상원(임기 6년·100석) 선거에서 2년 전보다 3석이 늘어난 52석을 차지해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상원 의원은 2년마다 3분의1씩 새로 선출하는데, 2020년부터 상원 다수당이던 민주당(무소속 포함 51석)은 현재까지 44석(무소속 1석 포함)을 얻는 데 그치고 있다.

연방 하원(2년·435석)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206석을 얻어 191석 확보에 그친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아직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38석 가운데 12석만 가져가면 과반(218석)을 차지한다. 지금 추세라면 공화당은 현 220석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공화당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상원 다수당을 탈환한 데 이어 하원 다수당도 수성할 가능성이 높다.

상원은 차기 정부 내각 구성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공석이 생기면 대법관도 선임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 대법관도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인 만큼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 입법·사법·행정 권력이 모두 보수 쪽으로 기운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구도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대선 승리 연설에서 예고한 대로 더 강력한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경험 부족으로 우왕좌왕했던 과거와 달리 트럼프 2기는 출범 직후부터 불법 이민 금지와 관세 인상,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등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국가들을 뒤집겠다’고 약속했다”며 “미국의 동맹국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이어 “그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공격을 막으려면 미국에 방위비를 더 내라’고 압박하는 발언을 해 왔다”며 “이는 분명 한국에서 여러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2024-11-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