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되는 ‘안보 리스크’

“김정은도 날 반길 것” 대화 기대감
78개 행정명령 ‘트럼프 스톰’ 강타
FTA 재검토 등 한국도 영향 줄 듯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며 1기 행정부 때 유지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부각했다. 무역협정 재검토, 전기차 의무화 폐지 등 행정명령을 쏟아 내며 한국에 우려됐던 ‘트럼프 스톰’이 현실화됐다.

그는 이날 취임식 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소개하며 향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미국의 핵보유국 표현은 지난 14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 관련 역대 미 정부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 목표를 변경하고 상황 관리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편적 관세 공약에 대해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서도 “조속히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관세 언급을 자제한 배경에는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다만 국경을 맞댄 캐나다·멕시코에 대해선 다음달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를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든 정부 부처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책정한 자금의 지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중단 대상에는 전기차 충전소용 자금도 포함됐다. 그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폐기해 한국에 닥칠 파고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