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토·캐나다 방위 시스템 구축
우주 기반 센서와 무기로 추적·요격
전체 예산 243조원 달해 비용 논란
“기존 다층적 방공 기술 개선이 적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세대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인 ‘골든돔’을 임기 중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 본토를 향한 미사일·드론 공격에 대해 지상·해상은 물론 우주에서부터 요격하는 골든돔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미완에 그친 ‘스타워즈 구상’(SDI)의 진화 버전이다. 북중러의 미사일 역량 고도화 속에 대선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이나 비용과 적절성, 실현 가능성을 놓고 논란도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골든돔의 설계 구조를 결정했다. 내 임기가 끝나기 전 전면 운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주 기반 센서, 요격 무기를 포함한 차세대 기술을 육해상과 우주에 배치할 것”이라며 “캐나다도 그 일부가 되길 원한다고 연락해 왔다. 그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주군 참모차장인 마이클 게틀라인 장군을 골든돔 사업의 수석 책임자로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 건설이 완성되면 지구 반대편과 우주에서 발사된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며 “우리는 역대 최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예산은 1750억 달러(약 243조원)로 이 중 250억 달러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단일 법안’(예산·감세 관련 트럼프 기조 법안)에 반영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골든돔 구축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골든돔 구상은 북중러의 첨단 미사일 체계가 초고속·고각도화하면서 기존 지상 레이더로는 미 본토 방위가 어려워지자 우주에서 추적·요격하는 방안을 추가한 초대형 미사일 방어(MD) 체계다. 새로 개발하는 우주 방어 체계는 지상 레이더로는 탐지가 어려운 신형 미사일을 인공위성에 탑재된 우주 센서로 추적하고, 우주 공간에 배치된 ‘요격 위성’을 통해 상승 단계에 있는 미사일을 타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미사일은 물론 고에너지 레이저나 마이크로파 기술 등이 동원될 전망이다. 앞서 냉전 시대 말기인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도 소련 핵미사일 요격을 위한 전략방위구상, 이른바 ‘스타워즈’ 계획을 세웠으나 예산 부족과 기술력 한계에 부딪혀 중단한 바 있다.

골든돔 프로젝트 역시 비용과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은 향후 20년간 최대 5420억 달러(약 752조원)가 들어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알래스카 등에 배치된 지대공 방공미사일 등 기존 다층적 방공 기술 개선이 오히려 적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골든돔으로 미 본토 방어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찢어진 핵우산’ 우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