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54년 만에 문민 대통령

연설서 “민주주의 입각한 헌법을”
개헌 위해 의회 4분의3 찬성 필요
군부 4분의1 차지… 쉽지 않을 듯

미얀마에서 54년 만에 문민 대통령이 30일 취임했다. 미얀마 민주화의 주역 아웅산 수치의 최측근인 틴 초(70)는 이날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군부가 만든 헌법을 고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수치는 이날 외무부와 대통령실, 교육부, 전력부 등 네 개 부처의 수장을 맡는 ‘슈퍼 장관’으로서 공식 취임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틴 초 대통령은 이날 네피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합동회의에서 민트 슈웨 제1부통령, 헨리 밴 티유 제2부통령과 함께 취임 선서를 했다. 틴 초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는 국민 화합, 국내 평화, 민주적 헌법 창출, 국민 생활수준 증진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헌법을 창출할 의무가 있다”며 개헌의 뜻을 분명히 했다. 군부는 앞서 두 아들이 영국 국적자인 수치를 겨냥해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 국적자일 경우 대통령 출마를 금지하는 헌법을 제정했다.

이에 수치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뒤 “대통령 위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신들은 이번 달 초 국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수치의 오른팔 틴 초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자 수치가 대리 대통령을 세우려 한다고 분석했다. 틴 초 대통령은 “새로운 의회와 정부는 수치가 지도하는 NLD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며 구성됐다”고 말해 이런 분석에 더욱 힘이 실렸다.

틴 초 대통령은 선서식 이후 대통령궁에서 테인 세인 전 대통령과 공식 이·취임식을 가졌다. 군인 출신으로 군부 측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 소속의 테인 세인 전 대통령은 2011년 3월 당선된 뒤 정치·경제 개혁을 단행했다. 검열제를 폐지하고 민간 언론을 허용했으며 정치범을 석방했다. 특히 헌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자유 총선을 실시해 민주화의 길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정치 개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일부 풀자 테인 세인 정부는 외자를 유치해 미얀마의 열악한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하지만 테인 세인 대통령은 지난해 일부 반군과 협상에 실패해 ‘반쪽자리’ 정전 협정을 밀어붙이고,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푸는 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차기 문민정부에 내전 종식과 경제 회복 등의 숙제를 떠안겼다.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출범한 미얀마 첫 문민정부의 앞길이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틴 초 대통령이 취임 일성에서 강조한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AFP가 보도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상·하원 각각 4분의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개헌에 반대하는 군부가 상·하원에서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막후에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수치와 틴 초 대통령의 관계 또한 정국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치의 이런 발언은 대통령을 최고지도자로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현지 미얀마타임스는 전했다. 신임 정부의 일천한 국정 운영 경험도 지적된다. 일부 장관 지명자의 학력 위조 문제로 NLD 내부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밀실에서 장관 후보로 결정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