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관계 어디로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대만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이룬 66년 만의 정상회담은 양안 관계의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벌써 양안의 정치적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이기도 한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한 몸’이나 다름없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 통일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양안은 1992년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한 이후 경제 측면에선 단순 협력을 넘어선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대만은 무역의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양안 간 인적 교류는 연간 1000만명에 이른다. 중국 본토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도 200만명이나 된다. 그러나 정치, 군사 방면에서는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다. 특히 대만과 미국이 굳건한 군사 동맹을 유지하고 있고 양안의 사상과 체제가 완전히 달라 정치적 통일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이 서로를 국가원수이자 정부 대표로 인정하고 만난 것은 양안 관계가 질적 변화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상회담으로 양안 관계가 성숙해진 것은 맞지만 통일은 아직 멀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BBC 중문망은 8일 “시진핑과 마잉주는 ‘역사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지만, 회담 자체를 통일과 결부시키는 것은 너무 낭만적인 발상”이라고 진단했다. 두 정상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보고 대만은 ‘중화민국’을 ‘하나의 중국’으로 보는 ‘동상이몽’에는 변함이 없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일방적인 통일을 주장하지 않고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지 않으며 서로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는 ‘3NO’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상회담이 내년 1월에 실시되는 대만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기획된 측면도 있지만 ‘북풍’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홍콩 명보는 “시 주석이 민진당으로 기울어진 판세를 역전시키려 했다기보다 오히려 다음 총통으로 유력한 차이잉원(蔡英文) 후보에게 ‘섣불리 독립을 외치지 말고 현상 유지에 주력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정상회담이 대만 내부를 더 분열시킬 가능성은 크다. 대만 여론은 현재 ‘통일을 향한 역사적인 정상회담’이라는 평가와 ‘대만을 팔아먹은 회담’이라는 평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차이 후보는 “마 총통은 대만의 민주와 자유, 중화민국의 존재성, 대만인민의 선택 권리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매우 실망스러운 회담”이라고 비판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