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인 세워 전기차 규제 피해
블룸버그 “공급망서 中차단 훼손”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우회로 삼아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한하려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다.

블룸버그통신은 30일(현지시간) “중국 기업들이 미 시장에 진출하고자 지난 4개월간 한국에 배터리 관련 공장 5개를 짓기로 하고 40억 달러(약 5조 1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훼손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기업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미국산 전기차에 탑재할 ‘한중 합작 배터리’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적용받는 방안을 찾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IRA를 시행해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만든 부품·소재를 40% 이상 채택한 배터리에 최대 7500달러(10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중국 저장성 닝보에 본사를 둔 룽바이는 전북 새만금에 연 8만t 규모의 배터리 소재 공장 건설을 허가받았다. 룽바이 측은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미 IRA의 ‘핵심 광물 조항’ 요건을 충족한다. 미 시장에 수출할 때 FTA에 따른 관세 혜택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중국 최대 배터리용 전구체 업체 거린메이도 SK온·에코프로와 합작법인을 세워 새만금에 5만t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