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중국 차이나모바일 “국가안보 위협” 미 시장 진출 반대

미국 정부, 중국 차이나모바일 “국가안보 위협” 미 시장 진출 반대

김규환 기자
입력 2019-04-18 14:16
수정 2019-04-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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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 통신업체인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출이 무산될 전망이다. 차이나모바일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안보 위험이 크다는 판단해 반대 입장을 밝힌 아짓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파이 위원장 트위터 캡처
중국 국유 통신업체인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출이 무산될 전망이다. 차이나모바일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안보 위험이 크다는 판단해 반대 입장을 밝힌 아짓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파이 위원장 트위터 캡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국유 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안보 위험이 크다는 판단 탓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차이나모바일이 미국에서 통신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안보 리스크가 있다”고 밝혔다. 파이 위원장은 “차이나모바일이 미국 서비스 신청을 한 것은 실질적이고 심각한 국가안보와 법 집행 리스크를 야기한다”며 “차이나모바일은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고 통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FCC는 차이나모바일이 미국의 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 정부 기관 및 기타 민감한 대상물에 대한 정보 수집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세계 1위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내몰아낸 데 이어 세계 최대 이동통신 기업인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시장 접근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FCC는 다음 달 9일 회의를 열고 차이나모바일의 신청에 대해 승인 여부를 표결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명 FCC 위원 중 파이 위원장을 비롯해 3명이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파이 위원장의 방침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차이나모바일은 2011년 미국과 다른 나라를 연결하는 국제전화 등 서비스를 위해 미 정부에 서비스 허가를 신청했다. 지난해 미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차이나모바일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FCC에 이 회사의 진출을 허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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