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우방 총리 전화를 엿듣다니” 오바마 “이제 안한다” 진땀 해명

미국 공화당과의 ‘예산 전쟁’에서 승리하며 탄탄대로를 걷는 듯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나라 안팎에서 악재들이 연이어 불거져 고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정보기관들이 외국 정상들의 전화 통화 등을 감시했다는 의혹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오바마케어)의 온라인 시스템 장애가 길어져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제기된 휴대전화 도청 의혹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고 전했다. 전날 독일 정부 대변인이 미국 정보기관이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메르켈 총리 측 슈테펜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독일과 미국은 수십년에 걸친 우방으로 정부 최고지도자의 대화를 엿듣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에게 “현재는 휴대전화를 엿듣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를 도청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독일 정치권과 유럽연합(EU)은 미국에 대한 비난과 함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한스 프리드리히 독일 내무장관은 “신뢰에 금이 갔다”며 “미국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4일 미국의 불법 정보 수집에 대해 유럽이 강력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도 베스터벨레 외무장관과 존 에머슨 독일 주재 미국 대사의 만남이 양국 간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미국 대사를 소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도 미국이 전·현직 대통령의 통신을 엿들었다는 보도에 해명을 요구한 상태다.

200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묵인해 왔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각국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핵심 공약인 ‘오바마케어’도 인터넷 웹사이트 시스템 장애라는 암초를 만났다.

연방정부 일시폐쇄(셧다운)를 볼모로 오바마케어 폐지를 이끌어 내려다 여론 악화로 최악의 위기를 맞은 공화당 지도부는 뜻밖에 찾아온 ‘접속 장애’라는 호기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오바마케어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존 베이너(공화) 하원의장은 이날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케어로 인한 위협이 미국 경제를 젖은 담요처럼 뒤덮고 있다.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자보다 건강보험 해약자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백악관은 부랴부랴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차기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으로 지명된 제프리 지엔츠 전 예산관리국(OMB) 국장대행을 긴급 투입했다. 오바마케어의 기술적 결함을 해결할 전담팀(TF)도 꾸리기로 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단기간에 이런 문제들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