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 높아지는 크림반도

서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크림자치공화국이 러시아로의 귀속을 결정하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서둘러 이달 초 러시아의 크림반도 군사개입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감은 냉전시대가 끝난 이래 최대치로 상승했다.

17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심 측근 7명을 포함, 러시아의 크림반도 군사 도발에 깊이 관여한 인사들의 명단을 확정하고 이들의 자산을 동결했다. 이와 별도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날 행정명령을 통해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측근 3명의 자산 동결을 결정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7명의 인물들은 푸틴의 ‘친구들’로서 이들의 미국 내 부동산, 자산, 이익은 봉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단에는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와 푸틴의 핵심 보좌관인 블라디슬라브 수리코프, 세르게이 글라지예프, 두마(하원)의 레오니드 슬러츠스키, 옐레나 미줄리나 의원이 포함돼 있다. 연방회의(상원) 의원인 안드레이 클리샤스와 발렌티나 마트비옌코도 명단에 들어 있다.

미국에 앞서 제재의 포문을 연 것은 EU였다. EU 외무장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담을 열어 2차 제재를 받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리 2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2차 제재의 주요 조치는 이달 초 크림반도 병력 투입에 관여한 관리들에 대한 자산 동결과 EU 회원국 입국 금지 등이다. 1차 제재로 러시아와의 새로운 경제 협정과 비자 면제 협정을 전면 중단한 데 이은 조치다.

이날 모인 28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명단의 21명 중 13명은 러시아 관리고 나머지 8명은 크림자치공화국 소속이라고 밝혔다. 외무장관들은 EU 정상들이 오는 20~21일 열릴 회의에서 이날 결정한 제재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예상보다 수개월 빨리 진행되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의 반응은 러시아 의회에서 예정된 연설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두마의 이반 멜니코프 제1부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18일 오후 3시에 상·하원 양쪽 의회 의원들을 향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방이 경제 제재에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물리력으로 러시아와 맞설 수 있도록 군사적 지원까지 나선다면 사태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다만 미국은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및 병력 지원 요청에 확답을 주지 않고 군용 식량 지원만 약속해 놓은 상태다.

서방의 제재에 러시아가 어떻게 맞대응하는지도 관건이다. 서방의 경제 보복에 ‘가스관 봉쇄’로 응전하고 크림 이외의 우크라이나 지역에까지 군대를 파견하면 우크라이나 전체가 전쟁에 휩싸일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섣불리 이 같은 강경책을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도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어 서방과 전쟁을 치를 능력이 부족한 데다 외화 유입이 줄어들면 당장 국가 재정에 지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러시아 의회는 오는 21일 하원을 시작으로 크림자치공화국 합병안에 대한 심사에 나선다. 최종적인 결정은 푸틴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 그는 당초 “크림반도를 합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크림자치공화국의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계속 합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푸틴이 실제로 크림반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큰 무리수다.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 미국, EU를 동시에 적으로 돌리는 것이나 다름없어 정치,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라는 분석이 많다. 크림을 합병하면 지난해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올해 소치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오랜 기간 쌓아 왔던 러시아의 외교적 지위와 국제 관계가 무너진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