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비준 절차 서둘러…병합 위한 실무조치도 동시 추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 공화국 병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하원에 크림 병합 조약과 새 연방 구성원 수용 법안 비준을 신청했다.

푸틴은 하루 전 크림 공화국 대표들과 합병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뒤 헌법재판소에 이 조약의 위헌 판결을 신청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원에서 크림 병합과 관련한 문서들이 비준되면 곧이어 상원 심의가 이루어진다. 하원은 20일, 상원은 21일 각각 비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회 비준이 끝나면 대통령 서명을 끝으로 크림의 러시아 편입 절차가 마무리된다. 현재 추세라면 다음 주안에 크림의 러시아 연방 편입을 위한 법적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법적 절차 외에 크림의 러시아 편입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들도 서둘러 취하고 있다. 그는 이날 내각 회의에서 크림 주민들의 연금을 러시아 평균 연금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들에 지시했다.

푸틴은 또 크림반도와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주(州)를 잇는 케르치 해협 관통 교량 건설 작업을 서두를 것을 지시하면서 이 교량에 도로는 물론 철로도 건설할 것을 주문했다.

우크라이나 대륙을 통한 접근이 차단되는 상황에 대비해 크림과 러시아의 연결로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막심 소콜로프 러시아 교통부 장관은 올 연말까지 교량 건설 설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했다. 러시아 당국은 당초 3년으로 예정됐던 교량 건설 공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량 건설에는 약 14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10년 가까이 케르치 해협 관통 교량 건설을 검토해왔지만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었다. 하지만 크림의 러시아 병합이 기정사실로 굳어져 감에 따라 교량 건설 사업도 본격 추진되게 됐다.

이밖에 러시아 이민국은 벌써 크림 주민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콘스탄틴 로모다놉스키 러시아 이민국 국장은 이날 “18일 러시아와 크림 공화국 간에 병합 조약이 체결되면서 크림 주민은 러시아 국민이 됐다”면서 “모든 크림 주민은 러시아 여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