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여파 英·佛 우회전] 이민자 사회보장 대폭 축소… 구직의사 없으면 추방 검토

[경기침체 여파 英·佛 우회전] 이민자 사회보장 대폭 축소… 구직의사 없으면 추방 검토

입력 2014-04-10 00:00
수정 2014-04-10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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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다음 달 유럽의회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 정부가 국내 반(反)이민 정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지 오스본 재무부 장관은 9일 유럽연합(EU) 이민자들에 대한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새 정책에 따르면 7월부터 영국에 입국하는 EU 회원국 출신 이민자들이 육아수당과 출산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당 150파운드(약 26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야 하며,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구직수당도 3개월 뒤에야 지급된다. 6개월 동안 취직 가능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마저도 받을 수 없다. 이민자는 영국에 입국한 뒤 두 달 동안 수당 없이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그로부터 4개월 내에 취직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주택자금 지원도 폐지됐다.

구직 수당을 받기 위한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9일부터 구직 수당을 신청하는 EU 이민자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달 말부터는 영어 시험도 봐야 한다. 독일을 따라 6개월 동안 구직 의사를 보여주지 않는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차지해 실업률이 높다는 불만이 퍼져 있어, 우파 정당들은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표를 얻고 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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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4-04-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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