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첩보전에 독 오른 獨… 양국 정보공조 중단

美 첩보전에 독 오른 獨… 양국 정보공조 중단

입력 2014-07-12 00:00
수정 2014-07-12 03: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국 외무장관 12일 빈서 회동… NATO 핵심동맹 관계 주목

독일이 첩보행위를 이유로 베를린 주재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에 대해 추방 조치를 내린 데 이어 미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떠받치는 최고의 핵심 동맹관계인 양국 사이에 찬바람이 부는 것이어서 독일의 추가 조치와 미국 측 대응이 주목된다.
이미지 확대
10일(현지시간) 독일 정부가 베를린 주재 미국 CIA책임자를 추방하는 조치를 내린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미국의 간첩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베를린 AP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독일 정부가 베를린 주재 미국 CIA책임자를 추방하는 조치를 내린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미국의 간첩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베를린 AP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오랜 동맹을 상징하듯 독일 연방의회와 나란히 붙어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독일과 미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베를린 AP 연합뉴스
오랜 동맹을 상징하듯 독일 연방의회와 나란히 붙어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독일과 미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베를린 AP 연합뉴스


독일 총리실은 11일 긴급한 사항이 아닌 이상 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빌트 등 독일 일간지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긴급사항이란 테러 위협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외국 주둔 독일군의 안전에 관련된 사안들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일상적인 정보협력 관계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의미라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설명했다. “냉전 때 동독에서나 일어났을 법한 일”(월스트리트저널), “(서방의 제재를 앞둔) 푸틴 러시아 대통령만 웃을 일”(타임)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제대로 된 설명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자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도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이란 핵 문제 회의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스파이 행위 의혹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이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은 미국 측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한 국내 여론 악화 때문이다. 사건 초기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우방국 사이에서도 첩보행위가 있다는 것을 아는 데다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가 되는 것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드워드 스노든의 도청 폭로에 이어 이번 사건이 터지자 무시하고 지나치기엔 국민들의 반감이 너무 커졌다. 독일연방하원 지도부와 면담한 로버트 메넨데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MSNBC에 출연해 “보통의 독일 사람들은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오랜 기간 서로 잘 알아왔던 미국 사람들이 왜 이런 간첩행위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고, 커다란 실망감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독일에 상세하게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균열이 손쉽게 봉합될 수 있을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독일이 스노든의 폭로 이후 동맹국 간 첩보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미국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사실을 거론했다. 파국을 원치 않는 이상 겉으로야 손을 잡더라도 물밑으론 더 치열한 첩보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태를 더 깊이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이번 일은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이 현저히 떨어진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최근 독일이 러시아, 이란 등과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는 점을 유심히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7-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