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원 “매춘부 노동권 인정…실업 급여 줘야”

스페인 법원 “매춘부 노동권 인정…실업 급여 줘야”

입력 2015-03-11 05:01
수정 2015-03-1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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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원이 매춘부의 노동권을 인정해 실업 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마사지업소는 불법 영업을 하다가 행정 당국의 단속에 걸렸다. 당시 이곳에는 3명의 매춘부가 일하고 있었다.

업주는 매춘부를 공식적으로 고용한 적이 없으며 자율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용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업주가 2012년 이후 매춘부들의 사회보장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일한 매춘부는 건강보험과 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을 누리고 실직 중에는 실업 수당도 받게 됐다.

스페인에서 개인적으로 매춘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매춘부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업주는 이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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