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긴축 규모 향후 2년간 최대 130억 유로

그리스 정부가 9일(현지시간) 내각회의를 거쳐 국제 채권단에 제출한 개혁안은 ‘화끈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마감 시한을 2시간 남기고 내놓은 개혁안은 주요 쟁점인 연금과 부가가치세에서 채권단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부채 탕감 및 만기 연장과 함께 최소 535억 유로(약 67조 1542억원)의 3차 구제금융을 지원받아 파국을 막겠다는 그리스 정부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개혁안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구제금융만 챙기고 개혁은 뒷전으로 미루는 ‘양치기 소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마감 시한 불과 두 시간 남기고 제출… 외식업 부가세율 23%로 높여

이번 개혁안에서 그리스는 상당한 성의를 보였다. 세수 증대와 재정 지출 삭감을 통해 향후 2년간 재정 수지 개선 규모를 최대 130억 유로(약 16조 3178억원)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제출했던 추가 개혁안의 79억 유로보다 50억 유로 이상 많은 것이다. 세수 증대를 위해 법인세율을 종전 26%에서 28%로 인상하고, 외식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현행 13%에서 23%로 올렸다. 저소득 노령연금 폐지 시점이 2017년에서 2019년으로 2년 미뤄졌을 뿐 연금 개혁은 당초 제시한 오는 10월보다 3개월 앞당겨 바로 실시하기로 했다. 가디언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입장 변화가 읽힌다”고 전했다.

반면 “뼈를 깎는 긴축을 반대한다”며 국민투표에서 61% 넘게 치프라스 정권을 밀어줬던 지지층의 격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리스 의회는 10일 세수 증대와 연금 개혁 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방침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주간의 은행 영업 중단으로 경제가 마비되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제금융은 챙기고 개혁은 미루는 양치기 소년 될 것” 지적도

일각에선 이번 개혁안이 3차 구제금융을 끌어내기 위한 ‘무늬만’ 개혁안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협상 타결 이후 정국 운영을 주도하기 위해 치프라스 정권은 긴축을 혐오하는 내부 반발을 무마해야 한다. 집권 시리자뿐 아니라 연금과 부가세 개혁에 저항할 노조와 노년층, 청년그룹 등을 설득해야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또 2년간 3억 유로를 삭감하겠다는 국방비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분야다. 그리스의 국방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2.4%인 45억 유로다. 장비나 인프라 투자가 아닌 12만여명의 병력을 꾸리는 데 국방비의 73%가 소요된다. 일자리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해 인건비 비중이 독일(50%)이나 미국(35%)보다 월등히 높다. 이웃 터키와의 긴장 관계도 삭감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결국 씨티그룹 등 금융회사들은 이날 그리스 경제가 취약하고 실질적 개혁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 가능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