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경제·사회정책 사전동의 받아야…분기별로 개혁이행 점검

그리스가 국제채권단과의 3차 구제금융 실무협상 타결로 막대한 정책결정권을 내주게 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2일(현지시간) 29쪽 분량의 합의문을 확인해 보니 그리스 경제·사회정책 대부분의 결정권이 채권단에 넘어갔고 채권단이 분기마다 그리스의 개혁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목적의 달성과 관련된 모든 조치가 결정되고 입법되기 전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채권단과 상의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제금융 조건은 분기마다 개혁조치 이행 상황을 평가해 조정된다. 매 분기 심사 때마다 정책의 세부 내용과 일정표가 결정된다.

그리스 정부는 10월까지 채권단에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추가경정예산, 3년간의 재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단은 이때 그리스의 개혁조치 이행 상황을 심사해 추가 분할금을 지급할지 결정한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1월 취임한 후 시행한 민영화 중단 조치도 끝난다. 합의문은 그리스의 민영화가 답보 상태라면서 “치프라스 총리가 야심 차게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은행 부문 개혁에서도 채권단의 입김이 강해진다. 그리스 정부는 은행 운영과 유동성 확보, 상환능력 등에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 채권단과 긴밀히 상의해야 한다.

그리스 중앙은행에는 외부 전문가가 파견되며 은행의 회복을 담당하는 당국 위원회 구성에도 채권단이 관여한다.

그리스가 시행해야 하는 조치는 총 57가지로 이 중 40가지는 그리스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EU 고위급 소식통은 가디언에 “그리스 경제의 근본적 정비와 의료·복지·연금·조세 제도의 대대적 개혁, 추가적 민영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수의 EU 관계자는 “정치적 모멘텀을 지금 잡아야 한다. 기다리거나 논의를 더 한다고 더 나은 합의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막대한 정책결정권의 양도에도 독일은 회의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가디언이 확보한 독일 정부 내부 문건에는 “개혁조치 다수가 10∼11월 이전에 시행되지 못할 것이고 주요 조치 일부는 세부화되지도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