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4일 난민대책회의…동절기 대책·예산 증액 등 논의

올해 독일로 유입될 난민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EU) 차원의 난민 공동 대응과 함께 자국 내 문제 해결에도 발벗고 나섰다.

전쟁과 정치적 박해 등 정당한 사유의 난민은 수용하되 경제적 이유의 이민자는 가려내 돌려보내고, 연방주(州) 이하 지방정부에 대한 난민 예산을 늘리는 방향이라고 독일 언론은 분석했다.

31일(현지시간)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폴커 보우피어 헤센주총리와 디트마르 보이드케 브란덴부르크주총리가 올해 난민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난민 신청자 전망치를 올해 초 30만 명으로 제시했다가, 최근 들어 80만 명으로 올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이후 더블린 조약 적용을 유보하고 시리아 난민 신청자 처리를 도맡기 시작한 연방 이민·난민청(BAMF)의 만프레드 슈미트 청장은 슈피겔온라인 인터뷰에서 “박해를 피해서 보호받으려고 들어오는 이들의 상한선을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유럽으로 난민 행렬이 이어지고, 특히 독일이 전폭 수용하기로 한 시리아 난민 신청이 계속 증가한다면 다시 한 번 전망치가 상향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난민 대응에 올인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는 일요일이었던 30일 집권 다수 원내세력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연합 수뇌부와 회합을 갖고 “경제이민자를 가능한한 빠르게 구분지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FAZ가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이 올해 예상되는 80만 명의 난민 신청자 숫자를 예시하며 이처럼 많은 난민이 계속 유입된다면 장기적으론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경제이민자를 가려내야만 “정작 도움이 긴박한 난민들을 도울 수 있다”면서 독일 정부가 이미 안전 국가로 보고 일부 발칸국 출신 난민을 받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고, 앞으로도 이 정책을 강화하려는 배경을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는 오는 9월 24일에는 연방주 16개 주총리들과 ‘난민대책 정상회의’를 열고 지방정부에 대한 난민예산 증액, 동절기 난민호보대책 등 총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메르켈 총리는 9월 6일 페터 알트마이어 연방총리실장이 주총리실장들과 만나 사전 조율에 나서도록 했다.

연방정부는 최근 주정부에 지원하는 올해 난민 예산을 10억 유로로 늘렸으나 정치권에선 난민대책 정상회의때 30억 유로로 다시 증액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일부 연방주에선 30억 유로로도 부족하다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정치권은 난민 이슈가 앞으로 닥칠 주의회 선거와 2017년 연방총선 표심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민감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한편, 독일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대중지 빌트는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뿐 아니라 이민자 배경의 유명 축구선수, 가수, 영화배우 등 저명인사 100명의 난민 환대 메시지를 온라인판에 싣고 반이민 극우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