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난민 지위 신청이 거부된 수십만 명을 송환하려는 방안들을 마련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 타임스는 8일 EU 내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송환에 관한 실행 계획’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은 체계적으로 송환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불법 체류 중인 제3국 국민을 확인하고 송환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재원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법 이민자’를 송환해야 하는 국제 난민 규정들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는 법적 제재와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난민 송환을 지원하기 위해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FRONTEX)에 난민 송환을 전담하는 특별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난민 신청 거부자들이 송환을 피하려고 종적을 감추는 것을 막고자 회원국에 이들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는 방안도 실행 계획에 담았다.

이외 집행위는 아프리카나 중동 등지의 국가가 EU의 송환에 응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원조 중단이나 비자협상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는 방안도 방법도 내놨다.

이에 대해 EU 인권단체인 ‘스테이트워치’의 토니 부냔 소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를 연상케 한다”고 맹비난했다.

EU는 사상 초유의 유럽 난민 위기를 맞아 회원국들이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으나, 올 상반기에만 40만 명을 넘는 난민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지경에 몰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