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순까지 난민 조치 취하라” 경고

유럽연합(EU)이 난민들의 유럽행 통로인 그리스가 제대로 국경 통제를 하지 않으면 가입국 간 자유 왕래를 보장하는 ‘솅겐조약’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EU 정상회의 이전에 그리스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같은 ‘극적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그리스 정부는 이전에 약속한 것과 달리 EU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에 국경 관리 활동을 요청하지 않는 데다 난민 등록을 위한 지문인식기를 늘리거나 등록 절차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리스에 대한 비난은 동유럽 국가와 마케도니아 등 인접 국가들에서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와의 국경에 장벽을 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 피초 총리는 “가입국의 의무를 불이행한다면 솅겐조약은 의미가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를) 퇴출시킬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 관계자들은 그리스가 솅겐조약에서 퇴출당해도 육로로 연결되는 이웃 가입 국가가 없다는 점에서 난민 유입을 줄이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대외 채권단의 구제금융 이행 조건을 완화하려는 협상용으로 난민 문제를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정도 있어 그리스의 난민 대처 해법이 마련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