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만에 오명 벗을 듯

유럽연합(EU)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약 50일 만인 오는 23일쯤 ‘조세회피처’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EU 경제재정이사회 산하 행동규범그룹은 최근 한국,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마카오, 몽골, 파나마, 튀니지 등 8개국이 관련 법규 개정을 약속함에 따라 조세 분야 비협조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EU 28개 회원국 대표는 오는 18일 행동규범그룹의 제안을 논의한 뒤 이를 23일 열리는 경제재정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 확정할 계획이다. 이들 8개국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더라도 한 단계 낮은 ‘그레이 리스트’ 국가로 지정돼 EU의 감시를 계속 받게 된다.

앞서 EU는 지난해 12월 5일 한국을 비롯해 마카오, 미국령 사모아, 괌, 바레인 등 17개 지역이 국제적으로 부당한 조세 경쟁을 유발한다며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해 5~7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소득 이전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우리 정부는 EU의 자체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 주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대외 신인도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도 1960년대부터 유지해 온 제도를 이번 기회에 손봐야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