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인접항구 칼레 수용시설 방문

새달 이민·귀화 등 난민법 개정
“佛 귀화의사 없으면 쫓아낼 것”
영국에 난민 시설 분담금 요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영토 안에서 체포한 영국행 난민을 자동 추방하겠다고 밝혔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최북단의 대서양 연안 도시 칼레 인근의 난민 수용시설을 방문해 다음달 안에 이민 및 귀화 등 난민과 관련된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칼레는 유럽 대륙에서 영국으로 건너가는 길목으로, 한때 영국에 가려는 난민들이 몰려들어 불법 대형 난민촌 ‘정글’을 형성하기도 했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프랑스에 귀화할 의사 없이 칼레항을 통해 영국으로 밀입국하려다가 적발된 난민은 즉각 추방된다. 난민들은 칼레에서 트럭을 타고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한 해저터널을 통과하거나, 페리선을 타고 도버해협을 건너는 식으로 몰래 영국 땅을 밟았다.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칼레는 영국의 뒷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책도 내놨다. 그는 이날 난민촌 경찰을 모아놓고 “일부 경찰이 난민을 폭행하거나 소지품을 압수하는 등 과잉대응을 한다는 비난을 받는다”면서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징계할 것”이라고 연설했다. 현재 칼레에는 폭력시위 진압, 국경 수비, 난민캠프 단속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1100여명이 배치돼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칼레가 정글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정글이 폐쇄되기 전까지 칼레에는 난민 1만여명이 머물렀다. 프랑스 정부는 치안·보건 등의 이유로 정글을 철거하고, 전국 각지로 난민을 분산수용 했다. 칼레 외곽 50개 캠프에 7000여명이 모여있고, 현재 칼레에는 약 700명이 남았다.

당초 마크롱 대통령은 칼레의 난민을 돕고 있는 비정부기구(NGO)를 만날 계획이었으나, NGO의 거부로 무산됐다. NGO 난민의 숙소의 부대표 프랑수아 구에녹은 “이민자들은 텐트를 가질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난민 정책에 불신을 표했다.

오는 18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예정해놓은 마크롱 대통령은 메이 총리에게 양국 간 국경통제 조약 개정, 프랑스 난민시설에 대한 영국의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영국과 프랑스의 국경보호조약인 ‘르 투케’ 조약은 영국 정부가 원하지 않는 난민을 프랑스 영토 안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