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격론 끝 EU와 협상 합의문 동의
이르면 이달 서명…새달부터 비준 절차
부결 땐 조기총선·제2 국민투표 가능성
‘강성’ 브렉시트부 장관 등 줄줄이 사임영국과 유럽연합(EU)이 14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마무리 짓고 합의문 서명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다음달부터 양측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비준 절차가 시작되나, 탈퇴 시한인 내년 3월 29일까지 영국 내부 반발을 무마하며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성공적 브렉시트를 위한 마지막 관건이다.

영국 테리사 메이 내각은 이날 5시간에 걸친 특별내각회의 끝에 EU와의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을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메이 총리는 “내각은 EU 탈퇴협정 초안과 미래관계에 관한 정치적 선언에 동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5일 “합의문 서명을 위한 특별정상회의를 오는 25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돌발 변수가 없으면 이달 내 영국과 EU 양측이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에 서명하고 다음달부터 각각의 의회 동의를 구하는 비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리스본 조약에 따라 내년 3월 29일 자동적으로 EU를 탈퇴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합의문을 비준해야 ‘질서 있는 탈퇴’가 가능해진다.

합의문에 따르면 영국은 회원국 시절 약속한 재정기여금 400억∼450억 유로(약 52조∼58조 5000억원)를 수년에 걸쳐 EU에 ‘이혼합의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내년 3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으로 정해진다. 영국은 이 기간 동안 지금처럼 EU의 제도와 규정을 적용받는 대신 EU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최대 쟁점이었던 EU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는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영국 전역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기로 하고 2020년 7월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들도 현재와 같이 체류하면서 일할 권리를 계속 갖게 된다.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합의문이 영국 의회의 비준을 받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영국이 EU 탈퇴 이후에도 여전히 EU의 무역 관련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 상황에 반발하고 있다. 15일에는 도미닉 랍 브렉시트부 장관에 이어 에스더 맥베이 노동연금부 장관, 각외장관(수석차관) 2명 등이 줄줄이 사임했다고 BBC방송은 전했다. 반면 제1야당인 노동당은 EU 잔류를 주장하고 있다. 비준안이 부결될 경우 조기 총선이나 제2의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