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된 스페인, 4년 새 세 번째 총선…5개 정당 지지율 10%넘어 정부 구성 ‘안갯속’

‘분열’된 스페인, 4년 새 세 번째 총선…5개 정당 지지율 10%넘어 정부 구성 ‘안갯속’

최훈진 기자
입력 2019-04-27 10:00
수정 2019-04-27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 사진설명  스페인 조기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5일(현지시간) 사회민주당(PSOE) 소속 페드로 산체스(맨 왼쪽) 총리가 남부 그라나다 지방을 찾아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며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19.04.27 그라나다 AFP 연합뉴스
#. 사진설명

스페인 조기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5일(현지시간) 사회민주당(PSOE) 소속 페드로 산체스(맨 왼쪽) 총리가 남부 그라나다 지방을 찾아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며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19.04.27 그라나다 AFP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조기 총선을 앞둔 스페인의 분열된 정국이 총선 후에도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5년 12월 이후 세 번째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선 지난해 돌풍을 일으킨 극우 정당 ‘복스’를 포함한 5개 정당이 모두 11%이상의 지지율을 고르게 얻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 구성을 둘러싼 혼란이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 좌파와 우파로 양극화된 스페인은 총선 후에도 연정 구성을 위해 수개월간 정파간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과반을 확보할 정당이 없을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엘 파이스 등 현지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현 총리가 소속된 여당인 사회노동당(PSOE)은 29.6%의 지지율을 얻어 1당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FT는 전했다. 그러나 하원 350석의 과반에는 한참 못 미치는 성적표다. 사회당이 함께 연정을 구성하길 원하는 급진좌파 포데모스당(PODEMOS)은 12.9%, 중도우파 국민당(PP)은 20%, 국민당과 연정 구성 의지를 비친 중도·리버럴 성향의 시우다다노스(C‘s)는 14.6%, 극우·초국가주의 정당인 복스(VOX)는 11%를 기록했다. 프랑코 독재 거친 스페인에서 1975년 민주화 이후 44년 만에 극우정당의 원내 입성이 확실시된다.

정파를 아우른 정부 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사회노동당은 포데모스와 카탈루냐 민족주의 소수 정파를 규합하거나 시우다다노스와 연합하는 방안 등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총리 취임 후 카탈루냐 민족주의 진영에 유화 제스처를 보였던 산체스 총리가 최근 다시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기류 등을 감안하면 총선 후 사회노동당이 카탈루냐 소수정파와 연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발렌시아대 정치학과 아스트리드 바리오 교수는 “민주화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라면서 “정부 구성은 제도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응집력 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자체의 안정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페인 정치의 분열상은 카탈루냐 지방독립 문제, 세제 개편, 불법이민 등을 주요 쟁점을 둘러싼 여론이 그만큼 분산됐음을 보여준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2년 전 독립 찬반 시민투표를 실시한 후 독립 선언과 동시에 카탈루냐공화국 탄생을 선포했다. 당시 스페인 중앙정부는 즉각 진압에 나서 이 지역의 자치권을 빼앗고 이듬해 6월 지방선거까지 직접통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결과 다시 분리독립 세력이 주정부를 장악해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특히 지난 2월 당시 분리독립을 주도했던 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하원 카탈루냐 지역당 의원들이 산체스 총리에게 이들의 사면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후 잠잠하던 문제가 다시 터져나왔다.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이견이 갈린다. 사회노동당과 포데모스당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인상과 최저임금 상승을 주장하지만 국민당과 시우다다노스당, 복스당은 개인 및 기업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낮추자는 입장이다. 우파 정당들은 또 현 정부의 포용적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이번 총선은 지난 2월 의회가 올해 예산안을 부결시키자 산체스 총리가 의회 해산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스페인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세 번이나 총선을 치를 정도로 불안정한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혼란이 경제 회복 조짐에 치명타를 안긴다는 것도 문제다. 2010년부터 닥친 경제위기로 25%가 넘는 실업률에 신음했던 스페인은 라호이 정부의 노동개혁 및 긴축정책, 관광 호황이 겹쳐 지난해 실업률이 10년 최저인 14.4%를 기록한 바 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