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지적장애인 등 3명... 징역 5년 판결

노르웨이 유력 정치인이 권력을 이용해 동성 망명 신청자 3명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법원은 어업부 장관, 트롬스 주지사를 지낸 스벤 루드빅센(72)에게 27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루드빅센 전 주지사는 주지사 시절 자신이 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법정 증언에 따르면 그는 2011~2017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온 세 남성을 성적으로 학대했는데 이들 중 한 명은 루드빅센을 처음 만났을 때 17살에 불과햇으며, 다른 한 명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노르웨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을지는 루드빅센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확신했다.

인권단체들은 재판에서 드러난 성적 학대가 세계에서 인권 지도자로서 자질을 홍보하는 나라인 노르웨이에서 이민자 학대의 광범위한 문제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앤 매그리트 오스테나 노르웨이 난민기구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은 젊은 망명 신청자들과 난민들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이라면서 “루드빅센의 행동은 폭력적인 신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루드빅센은 2001~2005년 중도우파 정부에서 어업부 장관을 지냈으며, 2006~2014년 정계 은퇴까지 노르웨이 북부 트롬스 주지사로 일했다. 법원은 루드빅센에게 징역형과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총 74만 3000 노르웨이크로네(약 1억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루드빅센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대한 징역형은 이르면 연말 항소심이 끝나야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