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녹색 분류체계’ 초안 공개

원전·천연가스 발전 투자 포함
佛 친원전 vs 獨 탈원전 맞설 듯
27개 회원국 검토 후 이달 발표
원전 빠진 한국 정책에도 영향

최근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친환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달리 유럽연합(EU)은 원전에 대한 투자도 친환경·녹색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 초안을 공개했다. 다만 최종 승인까지 EU 내 친원전파와 탈원전파 회원 간 논쟁이 예상돼 최종안이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회원국들에 보낸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서 원전 투자사업을 위한 자금 및 부지가 있고,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곳이 있다면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기로 했다. 그린 택소노미란 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녹색 사업인지 아닌지를 알려 주는 기준으로,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된 에너지 사업은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받는다.

EU 집행위는 원전과 함께 천연가스 발전 투자도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했다. 원자력과 달리 이산화탄소(CO₂)를 배출하는 천연가스의 경우 전력 1킬로와트시(㎾h)당 270그램(g) 이하의 CO₂를 배출해야 한다는 등의 상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자력과 천연가스는 완전한 청정에너지원은 아니지만, 발전 시 배출가스량이 산업 평균 미만이다. 이 때문에 한시적으로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역할을 인정받은 셈이다.

초안은 27개 EU 회원국의 검토 후 이달 중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초안에 대해 회원국들이나 EU 의회가 다수결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린 택소노미 분류를 둘러싼 막판 외교전이 예상된다.

유럽은 지난 1년간 프랑스 중심의 친원전파와 독일 중심의 탈원전파가 맞서 왔다. 전력 생산의 원전 의존도가 70.6%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넣기 위해 사활을 걸어 왔다. 오는 4월 프랑스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30년까지 ‘소형 모듈화 원자로’(SMR) 개발 등에 10억 유로(약 1조 3500억원)를 투자하고, 최대 6기의 대형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2011년 일찌감치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지난해 말 원전 3곳의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마지막 남은 3곳도 올해 안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원전 반대 입장인 오스트리아도 EU 집행위가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할 경우 유럽사법재판소를 통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U의 최종 결정은 우리나라의 그린 택소노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원자력 발전은 배제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조건부로 포함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지침서’를 발표했다. 원자력이 빠진 것과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을 감안해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EU 등 국제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향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