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개문냉방에 범칙금… 에너지 절감 나선 유럽

佛 개문냉방에 범칙금… 에너지 절감 나선 유럽

백민경 기자
입력 2022-07-25 22:18
수정 2022-07-2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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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수요 15% 축소’ 대비 분주
독일선 가정용 땔감 준비 소식도
러 의존 적은 폴란드 등 5국 “반대”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가 발표되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들이 줄지어 설치돼 있다. 2022.06.27 연합뉴스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가 발표되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들이 줄지어 설치돼 있다. 2022.06.27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축소에 대비해 회원국에 가스 수요를 15% 줄일 것을 제안한 가운데 각국이 저마다 ‘에너지 보릿고개’ 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아녜스 파니에 뤼나셰르 프랑스 에너지전환 담당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주간 르주르날디망슈 인터뷰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상점이 냉난방 시 문을 열어놓는 것과 공항·기차역 외 장소에서 심야에 조명 광고를 켜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파리 등 일부 지역에선 에어컨 가동 중 문을 열어 둔 상점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정부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범칙금은 최대 750유로(약 100만원)다.

독일에서는 무제한 속도로 유명한 ‘아우토반’의 최고속도를 시속 130㎞로 제한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자는 주장이 좌파 정당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가정에서는 오랫동안 쓰지 않던 석탄과 땔나무를 미리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다.

헝가리 정부는 지난 13일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은 전기와 천연가스 등을 쓴 가정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과 사용량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반영한 ‘할인 요금’이 아닌, 에너지 공급 업체가 제시한 ‘시장 요금’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가 석유와 석탄, 전력 등 국제 에너지 시장 전반에 수급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자 각국이 정부 차원의 겨울나기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는 폭염 속에서 샤워를 줄이고 에어컨과 조명을 끄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전례 없는 폭염과 인플레이션 속에 ‘가스 15% 감축안’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잖다.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폴란드와 포르투갈, 스페인, 키프로스, 그리스 등 5개국은 이미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제안이 실행되려면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회원국(전체 27개국)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전했다. EU위원회는 26일 에너지장관회의에서 가스 사용량 감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2-07-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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