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점령지 선거 與 압승… 푸틴 지배 강화에 “국제법 위반” 거센 비판

러 점령지 선거 與 압승… 푸틴 지배 강화에 “국제법 위반” 거센 비판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23-09-12 00:14
수정 2023-09-12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네츠크 등 4곳서 70% 이상 득표
대부분 국가는 우크라 영토로 인정
우크라 “주권·영토 위반 가짜 선거”
유럽평의회 “러시아 불법적 시도”
美 “점령지서 불법” 러 “내정 간섭”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9월 강제로 편입한 공화국 2곳과 연방주 2곳에서 진행한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표 조작 의혹과 함께 점령지에서 치른 선거 자체가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러시아 관리들은 통합러시아당이 점령지인 도네츠크·루한스크공화국, 자포리자·헤르손 연방주 지역에서 각각 70% 이상 득표율로 과반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점령지에서 선거를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점령지에서 지배를 더욱 공고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러시아는 지방선거 사전선거를 통해 지방의원을 뽑은 뒤 지방의원들이 행정 지도자들을 다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러시아는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지방선거를 진행했는데 수도 모스크바를 포함해 대부분 지역에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비판론이 가장 강한 모스크바에서도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소뱌닌(65)이 75% 이상을 득표하며 사실상 재선을 확정했다.

현재 소수의 러시아 동맹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러시아가 점령한 4개 지역을 우크라이나 땅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4개 지역 모두 러시아군이 완전히 통제하는 지역은 없지만 다음 임기까지 이번 선거로 선출된 러시아 인사들이 집권하게 됐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전자투표 시스템은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검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통제 아래 놓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외에 본부를 둔 러시아 유권자 권리 단체인 ‘골로스’(Golos)의 스타니슬라프 안드레이추크 공동회장은 “러시아 내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는 투표 조작 사례들은 ‘가짜 선거’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의 후보들이 구금되고, 위협을 받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선거 감시단에 군 징병 서류가 전달됐다”며 “그들(러시아 정부)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부 지역에선 러시아 제1야당을 비롯해 유력 후보들의 출마가 당국에 의해 저지된 바 있다.

아울러 유럽의 주요 권리단체인 유럽평의회는 이번 러시아 지방선거 자체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불법적인 시도라고 규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이번 선거를 가짜 선거로 규정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들 지역이 러시아에 의해 완벽히 장악되지 못한 ‘임시 점령지’라며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실시되는 투표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주재 러시아대사관은 블링컨 장관의 발언을 두고 “내정간섭”이라고 맞받아쳤다.
2023-09-1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