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TPP도 숙제…8월 중기재정계획·9월 소비세 증세 결론에 촉각

’파티는 끝났다.’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압승을 안긴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장래와 관련한 일본 언론의 보도 기조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매체들은 아베노믹스가 이제 규제개혁과 재정적자 해소라는 시험대 앞에 서게 됐다고 분석했다.

참의원 선거 이틀 후인 23일 일본 정부는 경기판단 보고서를 통해 경기가 “착실히 개선되고 있고 자율적 회복을 향한 움직임도 보인다”며 작년 9월 이후 10개월만에 ‘회복’이라는 표현을 명기했다. 아베 총리가 금융완화, 재정동원, 성장동력 등 ‘3개의 화살’을 앞세워 추진한 아베노믹스가 본 궤도에 안착하고 있음을 밝힌 셈이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진정한 성공을 말할 수 있으려면 규제개혁과 재정적자 완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안팎의 일치된 지적이다.

반대하는 세력이 적은 금융완화와 재정동원, 즉 과감한 ‘돈풀기’로 엔저와 주가급등을 유도,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앞으로 추진해야할 규제개혁과 소비세 증세 등은 상당한 저항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를 실물경기 회복으로 연결하고, 일본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과제를 미룰수도 없는 상황이다.

첫 번째 관문은 현재 5%인 소비세율을 8%로 올리는 방안을 내년 4월, 예정대로 실시할 수 있을지 여부다. 세입 증대를 통한 재정적자 완화 방안인 소비세 인상에 대해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23일 오는 9월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아베노믹스로 이륙에 성공한 경기를 당분간은 계속 띄워야 하는 만큼 증세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자민당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 정권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에 대해 ‘일본은행의 발권으로 국채발행의 부담을 덜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터에 국내총생산(GDP)의 250% 규모에 달하는 공공부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 국채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더불어 세출 측면에서의 재정적자 완화 방안 중 자산이 있는 고령층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줄이는 방향의 사회보장제도 개혁도 아베 정권의 숙제 중 하나다.

또 하나의 난제는 성장전략의 핵심인 규제완화다.

무엇보다 아직 ‘평생직장’의 문화가 남아있는 일본에서 아베 정권이 노동시장 유연화에 발을 내디딜 수 있을지 주목되는 형국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민법상 기업에 해고의 자유가 있지만 현저한 경영 악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인 인선, 타당한 절차 등 4대 원칙을 모두 준수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간주되게끔 돼 있어 정리해고가 매우 어렵게 돼 있다. 올봄 정부의 산업경쟁력회의에서도 해고 규칙 완화가 논의됐지만 반대여론에 봉착, 논의가 중단한 바 있다.

또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적 진료와 적용되지 않는 최첨단 진료를 병용할 경우 일반적 진료까지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게 돼 있는 이른바 ‘혼합진료 규제’를 풀지 여부도 아베 정권이 결단을 요구받고 있는 부분이다.

혼합진료 규제를 풀면 환자가 첨단 진료를 받을 때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첨단치료가 확산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의료 관련 업계에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지만 의사회는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서비스 차등화를 가져온다며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이 발을 담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성장동력으로 삼는 분야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농산물 관세 철폐 등 국내 농가의 이해가 걸린 분야에서 양보할 수 있느냐도 아베 총리의 고민을 더하는 대목이다.

아베 내각이 8월 중기 재정계획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9월 소비세 증세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아베의 선택에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