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YT “과거로 회귀 꿈꾸는 아베 정부의 속내 보여줘”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은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 과거로 돌아가려는 아베 신조 정부의 속내를 보여 준다.”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는 16일(현지시간) ‘일본의 위험한 시대착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공포된 이 법은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내용이다.

INYT는 법 통과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이 이 법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을 테러리스트에 비유한 블로그 글을 올린 것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 같은 무시는 아베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 법은 정부의 국민에 대한 권한은 확대하고 개인의 권한에 대한 보호는 축소해 일본을 애국자들이 지지하는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겠다는 아베 총리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또 “아베 총리의 목표는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아베 정부가 1945년 이전 체제를 부활하려 한다는 경고가 나오는데 이는 시대착오적이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