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개헌’ 추진에 내부서도 이견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내각의 결정만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이른바 ‘해석 개헌’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됐다.

와키 마사시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당내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밝혔다고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다. 와키 간사장은 자민당 총무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안전보장기본법안을 승인했던 것은 야당 시절이었다고 지적하고, “(여당으로 바뀐) 현재 당 전체의 의사가 어떤지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야마사키 다쿠 전 자민당 간사장도 4일 밤 BS니혼TV에 출연해 아베 총리가 최근 자신이 헌법해석의 최종 책임자라고 발언한 데 대해 “‘내각 지지율이 높고 여당에 수(數)가 많다’는 교만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토 고이치 전 자민당 간사장은 “총리가 (헌법해석의) 최고책임자라는 말 자체가 틀리진 않지만 아베 총리가 하는 것은 약간 불안하다는 느낌이 국민들에게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