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방침 문서로 ‘대못 박기’…전담장관도 임명방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권이 상반기 안에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 해석 변경을 마무리하기 위해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집단 자위권에 대한 신중론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입장을 ‘정부 방침’이라는 형식의 문서에 명기할 계획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는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정부의 최종 입장에 집단 자위권이라는 표현을 명기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아사히는 소개했다.

’공명당 배려 차원에서 각의 결정 문서에 집단 자위권을 명기하지 말고 같은 취지를 담은 다른 문안을 넣자’는 의견이 최근 정권 내부에서 제기된 상황에서 집단 자위권을 각의 문서에 명기하기 위한 ‘대못 박기’ 수순이라는 것이다.

공명당은 각의 결정 문서에 ‘집단 자위권’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올가을 임시국회 때 집단 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법안 처리를 담당할 각료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6월22일 정기국회 종료 때에 맞춰 개각을 단행하면서 집단 자위권 담당상을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역대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각의 의결을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