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본격 줄다리기…아베 정권 ‘유인구’ 먹힐지 주목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각의 의결 형식으로 관철하려는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은 다음주에 시작될 자민당과 공명당의 본격 담판 결과에 그 향방이 달려 있다.

자민당과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이 집단 자위권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의결을 위해선 각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아베 내각에는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국토교통상이 공명당 소속이다. 일단은 집단 자위권 문제의 열쇠를 공명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아베 총리는 당초 6월22일 끝나는 올 정기국회 회기 중에 각의 의결을 강행한다는 의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아베 정부가 각의의결의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궤도를 수정한 것도 공명당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한 점을 고려한 때문이다.

아베 정부가 ‘안보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내친김에 사실상 각의의결의 초안이 될 ‘정부 방침’을 제시하려 했다가 ‘기본적인 방향성’으로 한발 물러선 것도 공명당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공명당이 정부 방침이라는 표현에 대해 “처음부터 결론이 뻔히 정해진 협의가 되는 게 아니냐”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공명당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집단 자위권 문제는 개별 자위권이나 경찰권으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감안, 집단 자위권 행사 대상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거나 ‘집단’과 ‘개별’ 자위권을 나누지 않는 타협안 등이 부상하고 있다.

공명당의 입장과 체면을 적당히 살려주는 유인구를 던져 양보와 타협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연립정권 합의 사항의 우선순위대로 집단 자위권보다도 성장전략, 사회보장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면서 집단 자위권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공명당의 절대적인 지지 기반인 종교단체 창가학회가 집단 자위권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민, 공명당 모두 내년 봄의 통일 지방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민당으로서는 통일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명당의 도움이 필요하고, 공명당은 공명당대로 내년 선거를 치르려면 창가학회(명예회장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의 지지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공명당이 집단 자위권 협의 결렬로 자리를 박차고 연립정권에서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 야마구치 대표는 이미 정책적인 차이로 연정을 이탈하는 일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결국은 공명당이 적당한 시점에서 타협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공명당은 과거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주변유사사태법 제정 때도 처음에는 반대, 자민당과 오랜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결국 타협으로 돌아선 적이 있다.

또 공명당이 자민당과 연정을 꾸린 게 올해로 15년째가 될 정도로 오래됐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언론들은 보고 있다.

아베 정권 입장에서도 올 연말까지 개정해야 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집단 자위권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명당과의 협의를 어떻게든 빨리 매듭지어야 할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