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청(현 방위성) 출신인 야나기사와 교지(柳澤協二) 전 일본 관방 부(副)장관보(안보담당)는 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집단 자위권 행사 추진과 관련해 “현장의 사실감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8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그는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부의) 전략론이 보이지 않아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6일 여당 내 집단 자위권 협의 과정에서 자위대가 해외 전투지역에서 다국적군을 후방지원하는 범위에 관해 제시된 4가지 조건이 철회되고 각의 결정문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 데 대해 “엉망진창이다. 이론이고 뭐고 없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1992년 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됐을 때 제1파견시설대장으로 근무했던 와타나베 다카시(渡邊隆) 씨는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을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투에서) 필요 최소한도를 생각하면서 싸우는 병사는 없다. 보유한 힘을 사용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올바른 군사적 태도”라며 일단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면 제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